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3연속 동결한 지난달 회의에서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가계부채 연착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년 가까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정부가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긴축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5월 25일 개최)을 보면 일부 금통위원은 지난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세계 각국에서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제 제기를 한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주택시장 연착륙 목적의 정책 시행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정책 간에 상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당국과 협의시 가계 디레버리징과 관련된 입장을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감소하다가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증가 전환했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과 시장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겹치면서 대출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 거래가 회복하면서 가계대출도 늘어난 것이다.
이에 관련해 한 위원은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런 현상에는 시장금리가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의 영향도 크다”고 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초기에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해당 정책이 신규대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주택시장의 연착륙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의 한도가 신규로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당국과 잘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관련 부서도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약 40조원의 80% 정도가 소진된 상황”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은 주택시장의 연착륙에 초점을 둔 정책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우려하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정책 목표와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금융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금융불균형 해소를 지연시켜 중장기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성장 동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완만하고 지속적인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금리정책의 효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관계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이 통화정책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정책 등 외부 요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여타 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파급효과의 제약 정도가 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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